심우 2023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부동산등기법 법원 실무교재 목차별 지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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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법원시험 객관식 기출문제」「법원 실무교재 목차별 지문정리」「부동산등기법」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ㆍ법원9급ㆍ사무관승진ㆍ능력검정)에서 출제되었던 9년간의 기출문제(2014-2022)입니다.

2. 1,554개의 주제별 문제와 3,994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 주제별(1,554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 법조문ㆍ판례ㆍ예규ㆍ선례를 기본으로 하여, 법원행정처발간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22)에 근거하였습니다.

5.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과 판례, 예규, 선례 및 교재의 해당 소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6. 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 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 지문이「예규, 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규, 선례의 제목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 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0. 해설의(ㅇㅇ)는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의 쪽수이며, (Ⅰ,Ⅱ,Ⅲㅇㅇ)은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의 쪽수입니다.

11. 각 지문마다 법조문(조제목),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 예규, 선례 및 이론(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2.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올려 놓겠습니다.

13.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