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2024 김종욱 객관식 기출총정리 형사법 1 형법 총론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2.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판례 정리]의 최소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은 판례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기타판례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요도는 떨어지더라도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문제화하였습니다.
4. 질좋은 기출원문제 대폭 수록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의 가장 큰 장점이 형법 지문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 원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질의 기출문제 원문제나 좋은 유형의 기출문제 원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출문제 원문제로 풀어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5. 2023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3년 3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법원5급 시험)
? 사법시험
? 경찰 승진시험
? 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경찰특공대)
? 경찰간부 시험
? 해경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 간부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으로,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2023년 4월
김종욱선생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6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20

제2장 구성요건 133
제1절 구성요건이론 1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3
제3절 부작위범 13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9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11
제7절 과실범 21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38
제3장 위법성 262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62
제2절 정당방위 263
제3절 긴급피난 274
제4절 자구행위 2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83
제6절 정당행위 292

제4장 책임론 320
제1절 책임이론 320
제2절 책임능력 3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6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36
제5절 기대가능성 357

제5장 미수론 365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5
제2절 장애미수 369
제3절 중지미수 403
제4절 불능미수 413
제5절 예비죄 425

제6장 공범론 432
제1절 공범이론 432
제2절 간접정범 439
제3절 공동정범 446
제4절 교사범 485
제5절 종 범(방조범) 498
제6절 공범과 신분 513

제7장 죄수론 532
제1절 일 죄 532
제2절 수 죄 55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86
제1절 형벌의 종류 586
제2절 형의 양정 608
제3절 누 범 61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