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회 2023 지방행정제재실무 김의효

제1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론
제2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목별 실무
제3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실무
제4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실무
제5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구제제도
제6장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주요내용
부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지방세 경험이 많은 대표이사(김의효)와 지방세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임직원이 지난 50여 년간 오직 지방세만을 연구해왔고, 전문 회계·법무법인과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개정법령 및 최신사례 해설 등 실무적용이 쉽도록 내용과 품질이 향상된 지방세편람·지방세실무·지방행정제재실무 등 전문도서 발간해 오고 있음..

■ 50여 년의 지방세 경력 김의효(지방세실무 저자)가 상세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국내 유일한 실무해설서로 각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을 위한 필독서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2013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시행 이후, 2020년 법률명과 지방세 수준의 부과징수제도 내용을 반영하는 대폭개정 시행된 법률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금 전반에 관한 법령·판례·사례·유권해석 등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 특히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취약했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 체납처분, 고액체납자명단공개제도, 재산압수수색 등 개정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해설서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과목별,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부과기준액 등 관련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