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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24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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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984쪽
- 210*297mm (A4)
- 2657g
- ISBN : 9791130344812
책소개
2022.9.10. 시행된 2022.5.9.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은,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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