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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 행정구제법 판례연구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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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판례연구

최진수 저 | 자운 | 2023년 05월 11일

정가 : 17,000원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180쪽 \| 18825720mm
ISBN13	9791198272454
ISBN10	1198272457

책소개

이 책은 행정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에게 행정구제 영역의 판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판례를 볼 때 그 요지만 읽어도 이해가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全文)을 읽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여러 문헌을 뒤져가며 연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버린다. 더욱이 판례 학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슷한 판례끼리 뒤엉켜버린다. 따라서 뒤엉키기 전에 같은 법리를 가진 판례들을 묶음으로 정리한 다음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 휘발과 뒤엉킴을 모두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판례를 계속해서 위와 같이 깊이 있게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 숙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판례 하나당 읽는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고, 그러려면 판례 하나를 한두 줄로 요약해두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고 저술되었다.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제 1 편
행정소송 / 7

제 2 편
행정심판 / 109
제1장 소송 종류의 선택 ····························································· 8
제2장 취소소송 ········································································ 35
제1절 취소소송 ································································ 35
제2절 집행정지 ································································ 72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 79
제4절 취소소송의 판결 ····················································100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 105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 105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06
제3절 당사자소송 ··························································· 10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110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118
제3절 행정심판의 제기 ···························································· 119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 125

제 3 편
국가배상 / 127

제 4 편
손실보상 / 153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5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과 지급 ··················································162
제3절 생활보상 ··········································································165
제4절 지급원칙 ·절차 및 권리보호 ···········································170
제5절 간접손실보상 ···································································171
제1절 국가배상제도 ·································································· 128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29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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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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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행정법).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부회장 등 [행정법 이론], 헌법재판소 연구관, 연구위원 [헌법재판 실무], 변호사 [행정소송 실무], 중앙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 등 [행정심판 실무],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 [행정법해석·적용 실무], 각종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국가고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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