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이스에듀 2024 The준 행정법총론 스케치 이재준

Part 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6p
Section 01 행정 6p
Section 02 통치행위 7p
Section 03 행정의 분류 10p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1p
Section 01 행정법의 개념 11p
Section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1p
Section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2p
Section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2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8p
Section 01 행정법의 법원 18p
Section 02 행정법의 효력 38p

Chapter 04 행정법관계 42p
Section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p
Section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46p
Section 03 공법과 사법관계 48p
Section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0p
Section 05 특별권력관계 52p
Section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56p
Section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0p
Section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67p

Chapter 05 공법행위 77p
Section 01 사인의 공법행위 77p
Section 02 신청과 신고 80p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94p
Section 01 개설 94p
Section 0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95p

Chapter 02 행정행위 96p
Section 01 행정행위의 개념 96p
Section 02 행정행위의 분류 101p
Section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2p
Section 04 행정행위의 내용 113p
Section 05 행정행위의 하자 156p
Section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76p
Section 07 행정행위의 효력 182p
Section 08 단계적 행정결정 187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192p
Section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192p
Section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200p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10p

Chapter 02 행정강제 211p
Section 01 행정상 강제집행 211p
Section 02 행정상 즉시강제 228p

Chapter 03 행정벌 230p
Section 01 개념 230p
Section 02 행정형벌 232p
Section 03 행정질서벌 234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39p
Section 01 금전상 제재 239p
Section 02 비금전상 제재 242p

Chapter 05 행정조사 244p
Section 01 일반론 244p

Part 4 행정구제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48p
Section 01 행정구제의 의의 248p
Section 02 종류 248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49p
Section 01 행정상 손해전보 249p
Section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50p
Section 03 행정상 손실보상 269p

Part 5 행정구제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286p
Section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286p
Section 02 행정심판 286p
Section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289p
Section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301p
Section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302p
Section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34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