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2024 황남기 경찰헌법 기출총정리 (전2권)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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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 승진시험 기출, 법학 경채 시험 기출, 7급 기출, 8급과 9급 국회직 기출, 법원서기보 기출, 법무사 기출, 비상계획관 기출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기출 선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와 법조항을 일일이 찾아서 해설을 달려고 하였다. 판례 변경이나 법 개정을 헌법은 몇 년 만 지나면 중복 정답이 나오고 문제를 변형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를 모두 반영하려 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8
제1항 헌법의 의의 8
제2항 헌법의 분류 10
제3항 헌법의 특성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14
제1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33
제1항 헌법제정 33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36
제3항 헌법의 보호 73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86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16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6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116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165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65
제2항 국민주권주의 186
제3항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203
제4항 법치주의원리 206
제5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271
제6항 문화국가원리 311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324
제8항 통일원칙 347
제9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367
제10항 군사제도 422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28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428
제2항 제도적 보장 431
제3항 기본권의 본질 435
제4항 기본권의 주체 440
제5항 기본권의 효력 488
제6항 기본권의 갈등 493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515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515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538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40

제3장 포괄적 기본권 574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74
제2항 생명권 644
제3항 평등권 652

제4장 인신의 자유 757
제1항 신체의 자유 757

제5장 사생활의 자유 946
제1항 주거의 자유 946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4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016
제4항 통신의 자유 1030

제6장 정신적 자유 1063
제1항 양심의 자유 1063
제2항 종교의 자유 1096
제3항 학문의 자유 111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132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216

제7장 경제적 기본권 1277
제1항 재산권 127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33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410

제8장 정치적 기본권 1412
제1항 참정권 1412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415
제3항 국민투표권 1464
제4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480
제5항 공무담임권 1546
제6항 공무원제도 1569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1607
제1항 청원권 1607
제2항 재판청구권 1625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1684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1700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1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1726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726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2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1753
제4항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근로3권) 1786
제5항 환경권 1837
제6항 보건권 1849

제11장 기본권 제한 종합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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