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3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세무사자격시험의 민간위탁시행에 따른 시험시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세무사자격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시험합격자가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자격시험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sd171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