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법령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기존 행정법 수험서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
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률이 개정법률이 아니라 제정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률의 개정
이라면 그 책의 정오표나 추록을 올려드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만, 제정법
률의 경우에는 일단 어디에 내용을 넣어야 할 것인지부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출간한 기본서들 역시 아직은 이 법률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내용
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조문의 본문 앞에 있는 제정이유 부분
을 보시면 이 법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