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보충성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
니다만, 이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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