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팩트(COMPACT) 민사소송법 

[ 제2판 ]

 

3년이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기본서 형식의 교재 이외에 핵심쟁점과 사례가 잘 정리된 요약서 형식의 교재도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에 첫 선을 보인 「ComPact 시리즈」는 이러한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번 2판은 우선, 쟁점(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을 하나 더 추가하여 총 관련쟁점이 30개가 되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초판의 원고를 재차 철저히 검토하였고,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몇 차례 원고를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의 경우 2022. 7. 28.까지 선고된 주요판례(판례공보 수록 판례의 경우에는 2022. 8. 1.자 판례공보까지 반영)를 전부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관련사례의 경우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들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전부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책 분량이 20면 정도 증가하였다.

논점 1 토지관할 · 사물관할 · 합의관할 · 변론관할 · 관할이송 … 2
논점 2 법관 제척 · 기피 … 11
논점 3 당사자 · 소송대리인 … 14
논점 4 소이익 … 27
논점 5 소장각하 명령 … 46
논점 6 중복제소 금지 … 50
논점 7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 · 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 56
논점 8 당사자소송행위론 … 59
논점 9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 59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 63
논점 11 기간 · 송달 … 70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 74
논점 13 증거 - 재판상자백 · 서증을 중심으로 … 83
논점 14 소취하 … 95
논점 15 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 · 제소전화해) · 조정 … 115
논점 16 재판누락 · 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122
논점 17 판결확정시기 … 126
논점 18 판결편취 … 130
논점 19 기판력 … 133
논점 20 청구병합 … 176
논점 21 청구취지변경 … 193
논점 22 반소 … 197
논점 23 공동소송 … 205
논점 24 보조참가 … 218
논점 25 독립당사자참가 … 225
논점 26 특정승계(참가승계 · 인수승계) … 235
논점 27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243
논점 28 상소심 … 247
논점 29 종합쟁점(1) - 채권자대위소송 … 260
논점 30 종합쟁점(2) - 상계항변 … 265

판례색인 … 270